정부가 하반기 공공요금발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한 22개 정책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지난 10일 소집한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7개 부문의 22개 정책수단을 제시하면서 모든 부처가 ‘물가 당국’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이 내놓은 물가안정 정책수단의 7개 부문은 ▲총수요관리 ▲생산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구조 개선 ▲신기술ㆍ신상품 개발 ▲수급조절기능 강화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이다.

우선 시장유인기제 강화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것으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에 시간별ㆍ요인별 가격차등제와 ‘첨두부하(尖頭負荷, peak load)’ 가격제를 활용해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로통행료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5~9시와 오후 6~10시에 할인하고 있으나 하이패스 단말기 등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안 발표에 담기로 했다.

첨두부하 가격제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전력 사용시간대를 사용량에 따라 최대부하와 중간부하, 경부하로 나눠 차등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7월부터 스마트미터(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요관리의 정책수단으로는 금리와 환율, 재정 등 거시변수의 안정적 운용이 제시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를 잡기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근 물가불안이 수요압력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비 절감 부문에서는 생산요소비용 인정과 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준조세 부담 완화, 작업공정 개선ㆍ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정책수단을 내놨다.

감세론자인 박 장관은 법정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중요하며 각종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비자발적 기여금 등 준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유통구조 개선 부문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 비제도 활성화, 입찰제도 등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개선,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독과점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진입장벽과 가격규제 완화, 독점이윤 축소,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신기술 개발과 결합상품 개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축소, 계약재배 확대, 해외 자원개발 확대 등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