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정치 로비라면 없어지는게 낫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은 최근 들어 간 나오토 민주당 정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재계와 민주당 사이가 그리 좋지 않지만 재계가 정권을 대놓고 비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달 “정부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다른 일본의 재계 단체인 경제동우회 하세가와 야스치카 대표간사도 “국민과 정치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서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권과 ‘찰떡궁합’ 사이였던 일본 재계가 대지진 등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 “부정적”

창립 50주년을 맞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개혁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경제 전체가 아닌 몇몇 대기업, 그리고 자기 조직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현 상태로는 일반적인 이익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스트 기관으로 머물려는 모습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경련이 연구 기능을 전문으로 하는 싱크탱크로 탈바꿈하는 등 우리 사회에 비전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2일 재계 등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전경련의 현 모습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대기업들이 뭉쳐서 (정부에) 로비를 하고 선전 활동을 하는 게 전경련이라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어느 단체든 긍정적인 역할이 많다면 부정적인 면도 덮어지지만 전경련은 갈수록 존재의 필요성이 희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도 “전경련은 최근 로비 문건 사태에서도 봤듯이 정치권에 로비할 생각만 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에 시급한 중소기업 정상화와 동반성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하는 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교수는 “전경련이 대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꾀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로비 단체로서 정치를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면 없어지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은 상공회의소 등에 맡기고,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에 젖어 있는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 재계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전경련을 유지하더라도 조직의 근본부터 탈바꿈시키려는 시도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과 영국경제인연합회(CBI) 등 전경련과 유사한 해외 단체들을 모범 삼아 국민 경제에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企와 동반성장도 반대 급급

안태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경련의 존재 이유는 대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업이 사회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공정성 제고가 전경련의 목적이 되도록 조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경련은 특정 오너가 아닌 회비를 내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경제 전체의 청사진과 기업 공통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김승훈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