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약값 부담 OECD 평균 이하”

정부의 약가 인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약값이 더 낮아지면 필수의약품 공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2조1천억원의 약값 인하 조치로 환자의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된다지만, 대규모 약값 인하 조치의 장기적 부작용은 간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저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 등은 제약사 입장에서 ‘돈(이익)’은 되지 않지만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공급하는 필수의약품인데, 대규모 약가 인하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생산제품의 구조조정에 나서면 이들 약의 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저가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고가 의약품이 그 시장을 대체하면서 보험재정의 절감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약품비가 430달러로 OECD 평균인 477달러보다 낮고, GDP 대비 약품비 비중 역시 1.4%로 OECD 평균 1.5%를 밑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 기반 붕괴로 외국계 제약사의 영향력이 커지면 오히려 정부가 약값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사용량이 아닌 약값 통제로 약품비 증가 문제를 해결한 외국 사례가 없다는 점 △신약 개발에 재투자할 최소한의 수익구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 등을 이번 약가 인하 조치의 문제로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