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환율 뒷짐… 정책기조 바뀌나

정부 고환율 뒷짐… 정책기조 바뀌나

입력 2011-09-15 00:00
업데이트 2011-09-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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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5개월 만에 최대폭(30.5원)으로 폭등하는 동안 눈에 띄는 외환당국의 개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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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율은 국내외 악재에다 외환당국이 고환율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더욱 큰 폭으로 오른 측면이 있다.

그간 물가안정을 위한 저환율 기조가 성장을 위한 고환율 기조로 바뀌는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에 대해 정부는 입을 다물었고 금융시장은 ‘무언의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저성장 기조를 앞에 두고 우리나라만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평가했다. 아직은 서민생활을 위해 물가를 잡을 때라는 의미다.

14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인상될 때 수출은 0.54% 포인트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은 0.72% 상승한다. 반면 물가는 0.7% 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 수입은 0.76% 감소한다.

민간기관들의 올해 말 원·달러 전망 평균치인 1050원대와 비교하면 이날 기록한 1107.8원은 5%가량 상승한 수치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0.36% 포인트가 오르는 셈이어서 정부는 4%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출도 지금보다 0.27%포인트 늘어난다. 정부가 고환율을 용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4.8%에서 4% 중반까지 하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재정부는 13일 국제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강조하는 등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환율 급등에 대해 “환율이 예상보다 오르긴 했지만 국내 은행의 외환유동성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역시 고물가보다 외국 자금 이탈로 인한 외화유동성 문제를 먼저 보는 시각으로 그간의 물가 우선 기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물가 안정을 경제 성장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시기를 놓친 데다 하반기에 통계상의 기저효과가 있다고 해도 공공요금 인상 등 악재가 연이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기존 전망보다 5%가량 높은 환율 상승으로 물가가 0.35% 포인트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마지노선(4%대 초반)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진다.

현재 향후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 안착할 것인지 여부는 국제적 변수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스위스 중앙은행의 무제한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 전쟁의 막이 오르거나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현실화될 경우 110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반면 오는 20~2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3차 양적완화정책에 준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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