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액 3357억 챙기고 땅값인하 등 지원 더 없으면 아파트건설 계약 해지 압박

세종시 시범생활권 사업에 참여 중인 민간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예정이어서 세종시 생활기반 건설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이들 건설사들은 수주액 1조 1800억원에 이르는 알짜사업인 관급공사 수주는 포기하지 않아 얌체 상혼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시범생활권 아파트 설계공모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는 모두 10곳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롯데건설·두산건설·효성·금호산업 등 4곳이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삼성물산과 현대물산, 대림산업 등 3곳도 조만간 계약을 해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들 7개 건설사는 수주받은 총 1조 1800억원 규모의 정부 및 LH 발주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대형 건설사들이 시범생활권 아파트 건설 등을 잇따라 포기하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어서다.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3개 건설사들도 땅값 인하, 용적률 확대, 연체이자 전면 탕감 등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사업에서 발을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그러면서 사업성이 보장되는 기반시설 위주 관급공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계약을 해지한 4개 민간건설사의 경우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 등 관급공사 수주금액이 금호 2095억원, 두산 745억원 등 2849억원으로 이미 받은 공사 금액만 1931억원이었다. 사업을 포기하려는 3개 건설사 역시 오송역 도로건설, 대중교통 중심도로 건설 등으로 삼성 2512억원, 현대 2762억원, 대림 1438억원 등 6712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현재까지 이들 건설사들이 받은 기성 금액은 3357억원에 이른다.

시범생활권은 세종시 행정타운 북쪽인 충남 연기군 북면 일대에 수용인구 1만 5237가구가 들어서는 공동주택 지구다.

김 의원은 “경쟁사와 경쟁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대국민 약속”이라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하고 돈 되는 기반시설 관급공사만 하겠다는 것은 얌체 논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의 사회적 부책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국책사업인 세종시의 특수성, 이주공무원 주택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대형건설사들이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