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성장률 ‘제1 타깃’되나

미국 상원이 12일 위안·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환율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법안은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됐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중국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표결이 분명히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11일 6.3483위안으로 6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서서히 환율을 낮추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中 “양국 관계 악화시킬 것”

중국 정부는 이날 미국의 조치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미국경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미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재정 정책으로 경기부양에 실패한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대미 무역국 전체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이 중국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하락을 압박할 수 있는 이른바 ‘환율 조작 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환율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 부결되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도 중·미 환율 전쟁의 파장이 몰려 올 것으로 보인다.

●하원 통과·오바마 서명 미지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추려고 무역 전쟁에 돌입하는 것은 보호무역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역외 진출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미국까지 나선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환율 전쟁으로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중국 수출의 70%가 중간재인 우리나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외 경제 전망 기관들은 지난 10년간 평균 10.5%에 달했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1분기에 7%대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수출 둔화 ▲부동산 경착륙 ▲지방정부 부채 ▲은행 부실 ▲외화 자금 경색 등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0.5%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안·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기업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부품 가격, 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내년에 통계상 역기저 효과도 이겨내야 한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재정 수단을 썼지만 경기 회복이 안 됐고, 금융정책은 쓰기 어려운데 재정 긴축 요구와 인플레 우려가 제기되니 방법은 수출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미국은 내년 대선 일정까지 있어 환율 갈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안·달러 환율 상승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실업률 하락에 일조하기 때문에 미국은 반월가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BCG컨설팅은 장기적으로 미국 일자리 80만개, 총 30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위안·달러 환율 상승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환율 전쟁이 표면화될 경우 첫 희생양으로 우리나라와 타이완을 꼽는다.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한 중국과 직접적인 갈등을 벌이기 전에 주변국인 우리나라나 타이완을 선제적인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환율 조작 제재법’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환율 문제를 경고하기 위해 ‘맛보기 행동’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인 위안·달러 환율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환율 전쟁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상원의 법안 통과는 위안·달러 환율이 서서히 내려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원 오른 1166.70원을 기록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