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황 판단과 대응

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2차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2차 금융위기에 돌입할 경우 신용경색 등으로 실물경제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터키와 영국을 방문, 파급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4일 출국한 김 위원장은 29일까지 터키 은행감독청(BRSA) 자본시장위원회와 이스탄불 증권거래소(ISE) 등을 방문하고, 영국 금융청(FSA) 의장을 면담한다. 유럽 재정위기의 파급효과와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해 유럽발 금융위기의 진행 경과 및 이에 대한 현지 금융사의 대응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출국 전날 열린 한 포럼에서 “남유럽 재정위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는 대외 개방도가 높아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외환건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일본과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700억 달러로 늘렸고,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기존의 2배인 560억 달러 규모로 늘린 바 있다.”면서 “기존 외환보유액이 이미 3100억 달러를 넘어선 데다 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까지 합하면 4500억 달러 수준의 외환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다만 세계 경기 둔화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대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해 자본유출입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재정부는 단기 국채 발행 계획을 보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기가 3개월 또는 6개월인 국채를 내년부터 발행하고자 한국은행 등과 협의했으나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내년에는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임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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