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MI·IST 모두 재정 부실” 국산기술 와이브로 육성에도 타격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두 컨소시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허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KMI와 IST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MI는 세번째 도전마저 실패로 끝났고, IST는 현대그룹의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로 시장 혼란만 불렀다. 따라서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3사의 과점 구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MI와 IST 모두 통신 사업을 지속할 재정 능력 부문에서 발목을 잡혔다. 두 컨소시엄 모두 주주의 투자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KMI와 IST는 배점이 25점인 재정 능력 부문에서 각각 16.806점, 15.123점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방석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 원장이 이끄는 KMI는 과도한 출자 약속, 망 구축 계획의 실현 가능성 미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불합격 요인이 됐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장인 IST는 방통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전체 지분의 25%를 투자키로 했던 현대그룹의 불참 선언이 치명타가 됐다. 현대그룹의 철회로 추가적인 주주 이탈이 우려된 데다 해외 유치 자금의 신뢰성도 낮게 평가됐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지난 1년 이상 고민하며 추진한 제4이통사 선정이 실패한 게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부실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게 차라리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제4이통사 무산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과점 체제로 고착된 통신 시장에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등 망 고도화에 주력하는 통신 공룡들을 뒤쫓기에는 늦었다는 현실론이 팽배하다. 기존 이통사 대비 30%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시했던 제4이통사가 물거품이 되면서 정부가 계획한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내 독자 기술인 와이브로 확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와이브로에 기반한 이통사 탄생이 불발되면서 정부의 와이브로 육성 정책도 좌초하게 됐다. 최소 1조원 이상의 통신장비 수요를 기대했던 국내 업체들은 실의에 빠졌다. 중소기업들이 대거 주주로 참여한 두 컨소시엄의 탈락은 중소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출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재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향후 재선정 일정을 밝히지 않아 제4이통사의 등장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게 통신업계의 관측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