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확실성 너무 커… 北中협력 더 긴밀해질 듯

현재 남북경협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그나마 지난 9월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경협 재개 움직임이 당분간 멈춰설 전망이다. 상대방인 북한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19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은 306억원으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7년 715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남북협력기금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2312억원, 2010년 863억원 등으로 계속 줄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불만인 북한은 개성공단에 압박전을 펼쳤고 이어 터진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정부의 제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전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에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흘러나오면서 남북경협의 전망이 한때 밝아지는 듯했다. 남북경협이 주춤하는 사이 북·중협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12년 안보정세전망’이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후계체제를 안착화하기 위해 북·중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북한의 각종 자원개발권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전경하·홍희경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