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뒤 다시 논의키로..이익공유제 내달 2일 결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데스크톱PC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반려를 권고하고 1년 뒤 다시 선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작년 말 대기업의 반대로 보류된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은 내달 2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대기업 측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하고 나머지 16명만 참석했다.

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이익공유제(창조적 동반성장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대기업의 불참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이라는 위원회의 가치에 따라 내달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추진한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또는 손실)을 배분하는 것으로 동반위는 이를 실행하는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측은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개월간 논의과정에서 전경련이 보여준 태도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태도와 거리가 멀었다”며 “이는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경제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동반위는 데스크톱PC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키로 했으나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반려를 권고하고 앞으로 1년간 공공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한 뒤 재심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동안 데스크톱 PC 공공 조달시장 배분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삼보컴퓨터 등 중견 회사의 문제도 있어 인위적으로 배분 비율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1년간 조달시장 상황을 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이로써 지난해 신청된 234개 품목 가운데 총 81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작년 신청 품목에 대한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신청 품목 중 자진철회한 것은 119개, 동반위가 반려한 것은 31개며, 2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