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 부산연구원장·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지방소멸 위기에 통합은 필수 과제
특별법으로 중앙 권한 이양 빨라야
삶의 비전 있어야 외부 이탈 막아
수도권 맞먹는 경제권 형성 최우선
벤처·게임 등 신산업이 주도 역할
원전·우주항공 등 연계 작업 절실
광역교통망 이용 쉬워져 비용 절감
수돗물·전기료 연간 200만원 아껴
정치보다 주민 편익 위한 과제 발굴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길 터야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간 행정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합의한 데 이어 부산·경남도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꿈꾸며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지방의 생존 전략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와 국회 특별법 통과 등 갈 길은 멀다. 신현석(58) 부산연구원장과 오동호(62) 경남연구원장을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공론화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기구로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시도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 두 번째는 시도민의 의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이후 통합의 기본 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오 원장)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 제안과 3계층 제안을 통합 지방정부 모델로 제시했다. 2계층과 3계층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2계층제는 기초자치단체는 유지하고 부산시와 경남도를 합치는 것이다. 3계층제는 기존 지방행정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부산시와 경남도보다 상위 지방정부인 초광역 지방정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주정부 개념과 유사하다. 현실적으로는 2계층제가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이 높아 보이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장단점을 다양하게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공통)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두면 행정통합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 아닌가.

“기초자치단체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광역 지자체 간 통합 사례가 없었던 터라 이해 당사자 간 협의나 협력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공통)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시도민이 반대하면 행정통합은 없던 일이 되는지 궁금하다.

“지방 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숙명이다. 생존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등에 대한 시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는 시도민의 투표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공통)

+2022년 4월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출범을 선언하면서 2023년 1월부터 공식 사무 수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무산됐다. 이번 행정통합안은 기존 부·울·경 특별연합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당시 특별연합이 실패한 이유는 특별연합 출범으로 얻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 이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특별연합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과 예산 이양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공통)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 사이의 여론은 어떤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70% 정도는 행정통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시민들 얘기를 접해 보면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더라.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든 부산, 경남, 남부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신 원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경남이 힘을 합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가자는 움직임이 그동안 지역에서 활발히 있어 왔다. 1년 전 조사 때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오 원장)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으로 각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맞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지만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인데 지방에서 서울로 간 사람들의 출산율은 더 낮을 것이다.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으로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신 원장)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데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다. 그래서 이번에 양 시도지사님이 통합의 비전으로 동남권에서의 대한민국 경제수도 육성을 제시한 것이다.”(오 원장)

+행정통합의 비전이 경제수도 지향인가.

“그렇다.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하이처럼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설 동남권의 경제수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부산이라는 글로벌 도시가 있고, 경남만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합치면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행정통합으로 서울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면 동북아 8대 경제권으로 갈 수 있다.”(오 원장)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 복안은 있나.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벤처나 스타트업, 게임 산업 등 신산업 기반의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다. 부산시에서 투자하고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벤처나 스타트업 창업을 추진하면서 허브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업 종사자들을 인터뷰해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대기업에 취직한 경우보다 높더라.”(신 원장)

“부산·경남은 기계, 조선, 소재 등 제조업에 강점이 있지만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도 육성해 수도권과 경쟁할 만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오 원장)

+부산·경남이 통합하면 지역에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생기나.

“원전 장비는 창원에서 만들고, 원전은 부산 기장에 있다. 두 지자체가 하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는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방위, 우주항공, 해양 산업도 강점이 있는 산업이다. 이런 산업을 발달시키면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인재 유입도 유도할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신 원장)

+방위, 우주, 해양, 원자력 산업이 부산·경남의 강점 분야라고 하지만 인력 공급이 돼야 가능한 일 아닌가. 자체적으로 인력 공급이 가능한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도 부산·경남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 지역 학생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잡더라도 지방에 좋은 기업이 생기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진주나 창원, 부산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신 원장)

“같은 맥락인데 지역 대학들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남연구원은 창원국립대, 경상국립대, 인제대와 협력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한 상태다. 경상대와는 우주항공 산업으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창원대와는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제대와는 의생명 바이오에서 협력하려 한다.”(오 원장)

+행정통합이 되면 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효과가 생기나.

“부산·경남 통합 지방정부가 입법, 조직, 재정, 경제 산업, 국토 이용 등에 있어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또 하나의 수도권을 구현함으로써 부산시민이나 경남도민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오 원장)

“부산·경남은 광역 교통망이 없어 지역을 오갈 때 비용을 추가로 낸다. 반면 서울~김포 간에는 할증도 환승료도 없다. 여기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양산이나 김해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또 부산에서 양산, 김해,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하루에 3000원씩만 아껴도 1년이면 90만원을 절약한다. 약 100만원을 주민에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효과 아니냐. 물이나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하면 경남이 부산에 깨끗한 물을 줄 수 있고, 반면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그 혜택을 경남도민들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물값도 아끼고 전기값도 아끼는 등 1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신 원장)

+역대 정부마다 균형 발전을 추진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나.

“그동안의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로부터 하향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제는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균형 발전은 생존 문제로 시도민의 공감대는 물론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 또한 높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정부가 보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이양하고 분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 원장)

“나눠 주기식 방식에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줄 과제를 발굴하지 못한 채 정치적 어젠다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 정부 들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주권을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신 원장) 

●신현석 원장은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공학박사로 1998년부터 부산대 교수로 있다가 2년 전 원장에 취임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정전환·기후적응분과 위원장이기도 하다.

●오동호 원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이다. 1986년 경남도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한국섬진흥원 초대 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9월 원장에 취임했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