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30인이 본 ‘2012 한국경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재정 건전성을 들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전격 상향했음에도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성장률 하락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론자들은 그러나 “소규모 추경은 오히려 독”이라며 “10조원 이상의 빅볼”을 주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스몰볼 정책’(소규모 부양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심상치 않은 성장률 하락세는 그동안 우리 경제에 가장 낙관적이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전망치 수정에 들어간 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KDI는 당초 전망치인 3.6%에서 2%대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투자와 소비 위축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추경 등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단, ‘대규모’라는 단서를 달았다. 조 교수는 “생색내기 수준의 추경은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무디스의 긍정적 평가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긴장감을 갖고 경제정책을 적극 펴나가야 한다.”면서 “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1200조원 정도인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12조원) 이상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위기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자칫 무디스도 인정한 우리 경제의 ‘강점’(건전 재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권영준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행적으로 응급처방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경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구조는 인정하되 중간지주회사와 같은 방화벽을 둬, 두 자본 간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컨대 삼성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우려를 더 많이 나타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계열사 간 지분을 정리하는 비용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데다 경영권 행사도 못하는 지분을 국내 자본이 살 가능성도 희박해 자칫 외국 자본의 ‘먹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강화해야 한다.”(6명)거나 “모르겠다.”(11명)는 응답도 적지 않아 향후 정치권 입법과정이 본격화되면 치열한 논리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벌이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업까지 지배하는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왜곡된 구조의 개선 없이 일부 재벌의 공룡화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16명)이 반대(13명)보다 다소 우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다음달 이후 0.25% 포인트 정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지금 당장은 (인하 시점이) 아닌 것 같다.”고 맞섰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부동산 가격의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어려운 데다 잠재 구매층이 이미 과잉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집을 살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DTI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오석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상무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종윤 한국외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