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최우선 경제공약은

오는 12월 치러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997년 대선과 ‘경제’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경제위기 국면에서의 선거라는 점이다. 1997년은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국란을 당한 직후였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분수령을 맞고 있는 시점이다. 그만큼 경제공약이 본격적으로 쏟아져나올 공산이 높다.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경제 과제로 가계빚을 꼽았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빚이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하우스 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부담에 시달리는 계층)들이 양산되고 있어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경제 회복의 과실이 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이들의 ‘체력’이 떨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가격 하락, 일자리 부족 등과 결합하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가계부채 해결로 소득도 늘리고 고용도 해결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제 과제를 제시한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해결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바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차기 대통령이 주력해야 한다.”면서 “결국 부동산 경기가 풀려야 가계부채 문제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자리 창출 역시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해마다 대학 졸업생은 약 30만명이 쏟아지는데 연간 2%대의 성장률로는 14만개 정도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자영업의 경쟁이 격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일자리만 있으면 가계부채나 내수 부진 등의 문제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인 일자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부활과 관련해서는 찬성(16명)이 반대(12명)보다 약간 우세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부총리제 부활론이 나오는 것”(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부총리) 자리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재정부 등 있는 자리의) 사람을 잘 써야 한다.”(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냉각된 일본과의 관계도 차기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가뜩이나 고평가된 엔화가치의 고립을 초래”(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할 수 있고, “통화 스와프 규모가 크지 않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점을 들어 한·일 통화 스와프 축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를 상기하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더 많은 외환보유액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윤 한국외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도 “두 나라 다 선거 시즌을 앞두고 실리보다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냉정한 대처를 당부했다.

김양진·김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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