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조직개편 방향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 전문가의 절반 이상인 59%(중복 응답 가능)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주문했다. 박 당선인 측이 선거 과정에서 거론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통합’, 즉 국내 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을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30%였다. 반면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와 33%로 팽팽했다.

서울신문이 경제 전문가 100명에게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가 1위에 올랐다. 이어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통합’(30%), ‘금융감독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 분리’(27%) 순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금융감독체계 손질이 필수라는 주장이 대세인 셈이다.

전문가들이 조직 개편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견제기능의 강화 등 독립성 문제와 업무 효율성 때문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저축은행 퇴출 사태에서 드러난 감독 부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에서 금융감독 부분이 항상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감독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이 치고 나가면 금융감독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치금융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통합을 주문하는 이들도 적잖았다. 유기적 효율성 측면과 정책 일관성 때문이다. 정병욱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 담당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상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활에 대해선 이견이 팽팽했다. 정책 연결이 쉽지 않고 5년 전 폐지 당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쪽과 수산업 분야의 소외를 우려하는 쪽이 맞섰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수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도 부처로 만들고 특정 지역에 둔다는 것이 정치적 논리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