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춰 잡았다. 지난해 12월 말 3.0%에서 석 달 만에 0.7% 포인트나 내렸다. 신규 일자리도 당초 전망보다 7만개 적은 25만개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조~6조원의 세출(稅出)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한국은행(2.8%), 한국개발연구원(KDI·3.0%), 현대경제연구원(3.1%) 등은 물론 가장 비관적인 일본 노무라증권(2.5%)보다도 낮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적용했던 성장률(지난해 9월 4.0%)과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두 달(1, 2월)을 지내고 보니 경기 회복세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어 경제 전망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서민 금융 확충 등 시급한 민생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세출 추경과 돈을 덜 걷는 세입 추경이 망라된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올해 국세가 당초 전망보다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세외(稅外) 수입으로 잡았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 매각 대금 7조 7000억원도 사실상 포기했다. 세입에서만 10조원 이상이 펑크 난 셈이다. 따라서 전체 추경 규모는 세출 5조~6조원을 포함해 10조원이 훨씬 넘을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공공 부문 주택 공급 탄력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 투자 활성화 방안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 창업 지원을 위한 한국미래창조펀드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