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전날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복지예산 확보를 통한 대선 공약 이행과 구체적 재원조달 대책 마련 등을 29일 주문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81조 5천억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하겠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줄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면 어디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복지부문 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지난해 말에 3.0%, 이번에는 2.3%”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추경 자체보다 추경의 내용이 중요하다. 복지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야정 논의 등을 통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채로 예산을 조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랏빚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유럽 금융위기에서 보듯 빚이 많아지면 금융자본에 휘둘린다”며 구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책위의장 출신으로 당 대표에 출마한 이용섭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조세부담률에 적절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증세 없는 재원마련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올해만 30∼40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할 대책이 경제정책에 보이지 않는다”며 “증세 등 근본적 재정대책 없이 재정균형과 공약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