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용도 미흡…중복연구도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연구 역량을 유지, 강화하고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미션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조사연구, 통계관리 등이다.

이 연구원은 연구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2009년부터 해마다 연구인력을 꾸준히 늘렸다. 2009년 49명(연구직 36명)이었던 연구 전문인력은 2010년 56명(연구직 40명), 2011년 62명(연구직 45명), 2012년 64명(연구직 47명)으로 증가했다.

예산도 2009년 37억1천200여만원에서 2010년 40억6천800여만원, 2011년 36억8천100여만원, 2012년 42억9천400여만원 등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다.

연구인력과 예산이 느는 만큼 연구과제도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건강보험정책연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도리어 매년 뒷걸음질했다. 2009년 37건이었던 연구과제는 2010년 22건, 2011년 14건 등으로 해마다 40%가량씩 감소했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산하 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소홀하게 관리하다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걸렸다.

14일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의 연구사업 관리 세부 지침도 만들지 않았고,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연구과제가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도 겨우 2009년 13.5%, 2010년 13.6%에 그쳤다.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연구책임자가 2009년 40%, 2010년 90%, 2011년 100%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연의 일부 연구과제와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과제가 비슷하게 겹치는 등 중복되는 일도 벌어졌다.

복지부는 유사한 연구과제를 겹쳐서 연구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