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세대출은 억제한다지자체 중심 주택바우처 적용 확대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전세에 이어 월세 대란까지 우려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월세 대출 상품을 쏟아낸다.

당국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만 몰리는 기현상을 막고자 전세 대출 리스크를 상시 관리해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내 확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여건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판단 아래 월세 압박을 덜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도록 시중은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월세 대출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도 나설 예정이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월세와 관련한 금융 지원 활성화를 강력히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월세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돼 있다며 월세 대출 상품 활성화를 강조했다”면서 “월세 대출 상품 판매를 전 은행으로 늘리고 대출 대상도 확대해 원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중으로 유사한 월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서울보증보험의 월세 보증금 담보 보증을 받아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뒤 세입자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내거나 보증금의 80% 내에서 신용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 판매가 저조하자 지난 4월부터 월세 자금대출 대상을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대출대상자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지도에 따라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월세 대출 상품 안내를 강화하고 영업점에 상품 안내장을 배치해 고객의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환은행도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유사한 방식 및 조건의 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월세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하나은행은 기존 전세대출 상품에 반전세 세입자도 늘려 금융감독 당국의 요구에 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월세 대출 상품의 이용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호응도가 낮아 월세 대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월세 대출 대상의 신용등급을 최대 9등급까지 늘리거나 대출 한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 대출은 시중은행이 최근 대출 한도를 늘렸으나 무분별한 확대는 제한할 방침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상품은 독려하지만 5억원 이상 고액 세입자에 대한 전세 대출을 최대한 억제해 전세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전세 대출을 장려함에 따라 주택 매매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전세 값만 높여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높아지는 기현상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전세 대출 증가세가 앞으로 문제 될 수 있어 금융권 전세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상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세난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 중에 전면 도입될 예정인 주택바우처가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조기에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달 중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액도 세분화했다.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했을 때 7천만원 이하다.

인천시도 최근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인천형 주택바우처’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형 주택바우처는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