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호소문 요지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호소문 요지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전력공사는 1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2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한전이 이날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호소문의 요지이다.

올여름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밀양은 40년 만에 전국 최고기온을 기록해 어느 때보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월말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중단한 이래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반대대책위, 국회, 정부, 한전의 합의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고 40일간 우회송전과 지중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한 결과 9명 위원 중 6대 3의 다수결로 우회송전과 지중화가 어렵다는 압도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주민에게 대승적 이해와 현실적 고려를 당부했고 한전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적극적인 대화·소통 노력을 권고받았습니다.

권고안에 따라 한전은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대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주민 대표, 밀양시, 정부, 한전이 모여 구성한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9월 11일에는 ‘밀양 선밸리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이 반대 주민 의견에 대해 최대한 경청하고 수용가능 여부를 성심껏 검토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더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모든 주민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 주민이 지적한 사항들은 전력사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발전소 건설, 첨단 송전기술 개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앞으로 전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기반사업인 송전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 갈등과 전 국민이 크게 걱정하는 현 상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밀양 주민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신고리 3, 4호기의 준공에 대비하고 내년 여름 이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올여름과 같은 전력난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봉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전은 무엇보다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주민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력을 호소합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