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를 보면 당국이 말하는 대책이 공허한 호통 같다는 느낌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영원한 갑(甲)’으로서 일방적인 비난과 질책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융사 CEO와 협회 관계자 22명을 급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오후 3시에 시작된 간담회를 불과 두세 시간 앞두고 호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회사는 물론 CEO를 포함한 업무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금융사 CEO들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금융사별로 개인정보 보안 추진 현황과 보안 강화 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숙제도 내줬습니다.
지난 13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한 금융감독원의 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금감원이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유의사항’은 2011년 6월 현대캐피탈 정보유출 사건 이후 내놓은 정보기술(IT) 보안 대책을 되풀이한 데 그쳤습니다. 내부통제 및 외주직원 관리 강화, CEO를 포함한 책임자 제재 수위 강화 등은 이미 재탕, 삼탕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90여명의 금융사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별도의 토론이나 질문 없이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 참석자는 “당국에서도 뾰족한 대책 없이 일단 불러모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보 유출의 책임을 1차적으로 해당 금융사에 묻는 것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가 된 국민들은 ‘사후약방문식’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 보안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규정 등을 통일한다는 계획입니다. TF는 17일 첫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에는 금융당국 수장의 ‘호통’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도록 국민들이 믿을 만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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