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KB금융에 대해 대규모 줄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최종 제재로 가기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전산 사태’는 전문적인 검증 작업도 생략된 채 속전속결로 ‘유죄’ 판정을 내려 이대로 제재를 확정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리는 것도 처음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 전산사태’에 대해 일단 국민은행의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 감사가 문제 제기한 대로 전산시스템 교체(메인프레임→유닉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체 위험(전환 리스크)이 축소됐다고 본 것이다. 전환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모의시험(벤치마크테스트·BMT)에서도 점검항목 17개 가운데 7개를 누락했다고 봤다. 이는 전산 교체를 원하는 쪽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결론을 유도한 것이고, 그 배후에는 지주사 최고정보관리인(CIO)인 김재열 전무가 있다는 것이다.

KB지주 측은 “특정기관의 전환리스크 분석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 채택하지 않은 것뿐이고 BMT도 핵심항목 10개는 충분히 점검했고 나머지 7개는 (전산)업체를 선정한 뒤 점검해도 되는 부수 항목”이라면서 “정보기술(IT)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판명날 일을 최소한의 검증 과정조차 생략한 채 (조작이라고) 뚝딱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은행 전산팀의 누구도 외압이나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뒷돈 수수 등 조작에 따른 실익도 전혀 드러난 게 없는데 어떻게 조작이 성립되며, 설사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메신저나 이메일을 이용했겠느냐는 반문이다. 허위보고 자체를 둘러싼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태에서 허위보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책임을 지운 것도 논란이 야기되는 대목이다.

지주사의 부당 개입으로 결론짓고도 애초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정 감사와 이 행장을 징계하겠다는 것 또한 금감원 제재의 모순되는 측면이다. 임영록 KB지주 회장에게는 CIO의 부당 개입을 막지 못했다며 ‘관리 책임’을 물었다. 임 회장은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2011년 3월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관리인은 어윤대 당시 KB금융 회장이었다. 행위 책임이 아닌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정작 고객정보관리 당사자였던 어 전 회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린 것도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26일 최종제재 때는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근거와 잣대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양비론으로 덮게 되면 가뜩이나 항간에 난무하는 억측들이 더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