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증선위도 감리”… 최종구 위원장 ‘3대 원칙‘ 재강조

금융위원회가 최근 ‘GM사태’와 관련해 한국GM에 대한 회계 감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GM의 회생을 위해서는 GM 본사뿐 아니라 노조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GM 감리 검토 요청에 “금융감독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비상장사로 금감원에 회계 감리 권한이 없다. 그러나 증선위가 감리를 지정하면 예외적으로 감리가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 원장은 감리와 별도로 한국GM의 연구개발비 항목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점검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GM의 회계장부를 좀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GM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의 고통분담 필요성을 지적하자 “(양측의) 고통분담은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GM 본사는 채권 미수금 출자전환과 차등감자 등이, 노조는 인력·급여·복리후생 등의 감축 등이 고통분담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 위원장은 한국GM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비판에는 “종전 구조조정에서 지나치게 금융 측면만 다뤄지고 산업 정책에 대한 고려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GM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산업부, 기획재정부까지 합심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정무위 업모보고에서 ‘3대 원칙’에 따라 정부 지원 등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3대 원칙은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장기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최 위원장은 또 한국GM의 경영 부실 원인이 GM의 글로벌 전략 수정과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매출원가율, 연 4.8∼5.3%에 이르는 (본사) 차입 이자,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원인으로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