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시장 위험 최소화” 주장

공급 과잉에 지방 집값 하락세
세부·객관적 진단 필요성 제기

실수요자 신규 주택구매 제약
대출 규제 현재보다 완화해야
택지공급 축소 등 물량 조절도

민간 연구기관들에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주택 규제정책의 강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해 앞으로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16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자료에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과 정책 강도 조절로 시장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선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띠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 급증,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만큼 시장을 세부적·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일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 평촌과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과열 우려 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규제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급 과잉에 따른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선별적 해제,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강화 등 규제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의 변화를 집중 모니터링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전세난에 대비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대출자금 지원 확대,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강화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구매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이주를 위한 대출 규제를 현재(LTV 50%)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대비, 주택담보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게는 금리 상한 폭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량 공급 조절도 강조했다. 서울과 대도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물량 조정을 위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지만, 경북·경남·충남 등 미분양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매입형 임대주택 확대, 건설사 보증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주택건설기준 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편 연구원은 하반기 수도권 집값은 0.3% 정도 오르고, 지방은 0.7% 떨어져 전국적으로 0.2% 정도 떨어지는 하향 안정세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은 수도권 1.2% 내려가고, 지방은 1.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분양주택은 7만 가구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