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2차 추경 요구는 청와대와 여당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추경 필요성을 내비쳤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손실 보상과 다른 방식의 지원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를 통해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에 들어가려는 정부는 난색인 표정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의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진단, 하반기 상황을 예측하고 경제 운용에서 어떤 부분을 보강할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예상보다 빠른 회복 흐름이 더 공고히 돼서 더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확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수진작책과 함께 수출, 투자 등 부문별로 민간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