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8일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고자 만든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것으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손 회장은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조법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합리적인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