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베트남·호주서 수입 관세율 0%로 인하
軍 비축 요소수 최대 20만ℓ 방출 검토
中 대사 “예상 못한 韓 대란, 해결 노력”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과 사재기가 심화하면서 물류, 교통, 건설 현장, 쓰레기 수거 등 일상생활 전반의 대란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베트남 등 해외 수입처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정치권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8일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를, 산업부는 요소 수입업자를 단속한다. 공정위는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단속하고, 국세청은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속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경찰도 단속에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되며, 경찰청은 위반 사항을 즉각 수사할 방침이다. 입고·재고·출고 현황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하면 엄정 대처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 업체는 1만여곳으로 추정된다. 요소 수입업체 90여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요소수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곳 등이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1만t의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다음주 중 차랑용 요소 200t을 도입하는 것은 확정됐다. 호주에서는 전날 발표한 2만ℓ보다 7000ℓ 많은 2만 7000ℓ를 수입한다. 하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요소 200t은 요소수 65만ℓ를 만들 수 있는 물량으로 지난해 판매량 기준 하루치 남짓한 양이고, 2만 7000ℓ는 화물트럭 1350대가 하루 쓸 물량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요소 수입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5~6.5%가 적용되는 관세율을 0%(무관세)로 인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불안과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 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프게 반성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주 외 다른 나라 추가 수입과 관련, “10여개국 정도와 접촉하고 있고,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러 경로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비축 요소수 일부를 민간에 방출한다. 군이 검토 중인 물량은 최대 20만ℓ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수는 디젤(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으로, 중국이 지난달 15일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수 공급망이 무너졌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광재 의원과 만나 “한국 시장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 것은 중국도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