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세부 지침 발표
핵심 광물 조달 등 국내 업계 요구 상당 반영
해외 우려 단체, 폐배터리 재활용 등 우려 여전
“과도한 아전인수, 무리한 장밋빛 낙관 경계”

한숨은 돌렸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아메리카’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공세도 더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을 확인한 국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2일 지침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업계가 희망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양극활물질’을 부품으로 해석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양극활물질은 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뒤 미국에서 추후 공정이 진행된다. 만약 양극활물질을 부품으로 해석했다면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북미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는데, 그럴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핵심 광물도 어디서 추출됐든 가공을 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창출됐다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국정 운영의 대대적인 성과로 홍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한 덕에 우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의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해소됐고,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업계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선 ‘해외 우려 단체’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을 해외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어떤 나라가 포함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 전체를 우려 단체로 지정했지만 배터리 쪽에선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시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포드, 테슬라 등과 협력해 IRA 우회로를 찾은 닝더스다이(CATL)처럼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진출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바로 배제하면 미국 스스로도 타격을 받는 만큼 일부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틈을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더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터리 산업의 ‘미국적인 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이번 세부 지침에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그 공정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아직 정부나 업계가 주목한 부분은 아니지만 추후 시장이 무르익었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북미에 대규모 투자를 예정한 국내 기업들이 받을 ‘생산세액공제’(AMPC) 역시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모듈 판매 기준 킬로와트시(㎾h)당 35~45달러의 세액공제가 예상되는데 세부 지침 발표와 함께 지급이 확정되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의 실적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전한 바 있다.자동차 산업에선 달라진 게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여전히 2025년 완공 예정인 북미 전기차 전용 공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배터리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자동차(리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배터리사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과 교수는 “IRA는 미국을 배터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외교 전략”이라면서 “‘중국을 쳐내고 한국을 살린다’는 단순한 아전인수식 해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시장 분석을 새로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