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정부 “예적금 재예치 땐 비과세” 추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정부 “예적금 재예치 땐 비과세” 추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7-06 10:01
업데이트 2023-07-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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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브리핑
“일부 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의 모든 예금 보장”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이 더 불안” 고객 호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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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전광판에 나오는 새마을금고 광고. 2023.7.4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전광판에 나오는 새마을금고 광고. 2023.7.4 연합뉴스
정부가 부실 우려에 따른 ‘뱅크런’(대량인출사태)조짐을 보이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중도에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2조 6000억원을 갖췄다.

정부는 중도에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이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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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3.7.6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3.7.6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연체율 상승, 부실 금고 인수합병 등 각종 불안한 소식이 이어지며 오히려 “안심하라는 말이 더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

전날 서울 강서구의 한 지점을 찾은 직장인 이모씨(36)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 높다는 점을 비교해보고 예금을 들었는데 뉴스를 보고 불안해 점심도 거르고 다녀왔다”면서 “안심하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미국처럼 연쇄 파산사태라도 날까 봐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자 새마을금고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며 “인수합병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채권 부실로 인근의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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