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野 “탈원전-한전 적자 인과관계 없다”
방 “전기료 싸게 책정 최대원인 탈원전”
“탈원전으로 애초 계획한 6개 원전 없애”
적자 해소엔 “전기료 조정 근본 해결책”
“한전 뼈 깎는 구조조정 선행 계획 중”
한전공대 폐지 논란엔 “약속 범위 지원”
장녀 전세금 의혹엔 “전세사기 당했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공사의 47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면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기요금 비용을 (제때) 반영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 없다.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방 후보자는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전이 늘었다’는 취지로 한전 적자와 탈원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 등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시절의 업무 경험을 밝히기로 했다.“국내 에너지 가격 경쟁국보다 싸…
이를 유지하며 중장기 탄소중립할 것”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면서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한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의 의미를 양이원영 민주당이 묻자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 올린 만큼 요금 조정 얘기를 하려면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3가지를 에너지 믹스 정책 기준으로 제시한 뒤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한전공대로 불리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산업부가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출연금 삭감(483억원)과 내년 예산 감액(83억원) 조치를 한 데 대해 “폐교하려는 게 아니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따지자 “재정당국이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출연금보다 200억원 이상 투자 지원을 계속한다는 약속범위 내에 있는 금액과 같다”고 반박했다.김용민 “子 학비 7천만원 내역 제출하라”
방 후보 “상의해서 제출하겠다”
김용민 “장관 돼서도 상의만 하라”방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아들이 중학교 시절 초중등 교육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채 홀로 영국 유학을 한 것은 불법 유학”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영국은 학제가 보호자인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려 하자 이를 끊으며 “영국 사람이냐. 한국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당시 세세하게 규정을 알지 못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방 후보자는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자녀 학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김 의원이 요구하자 “상의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관 돼서도 상의만 하라”고 힐난했다.

방 후보자는 장녀의 재산내역 미공개(개인정보 사유)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전세금(1억 2000만원) 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 압박과 함께 장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딸이) 취직 2년차인 2018년에 전세를 얻었는데 이주한 지 얼마 안 돼 경매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소위 전세사기에 연루돼 4년 동안 경매가 수차례 진행되고 15명 이상 저당권이 들어오면서 4년간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 후보자는 “장녀가 2017년도 4월부터 근무를 했고 세금을 내왔으며 중단 없이 근무를 했다”면서 “연간 한 4000만원 이상씩 급여를 받아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은 있었고 그 전에 재산신고한 내역 중에 장녀의 소득이 합계로 나와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자녀 오피스텔 전세임차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 중에 5000만원은 빌렸다. 나머지 6500만원은 자기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증여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고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면서 “의심되는, 제출된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 선서한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거짓 답변을 하면 위증을 책임을 지면 된다”고 방 후보자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