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급 심사 강화 영향
3년 8개월간 구제 비율 24.7%
가입자 권익 훼손 비판 불가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못 받은 가입자들이 낸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11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에만 9조 1440억원 규모의 역대급 실적을 거둔 보험사들이 정작 가입자 권익 보호에는 ‘나 몰라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2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37건보다 11.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전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와 비교해 봐도 올 들어 급증세임이 확연하다. 2020년에는 12건, 2021년에는 54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지급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20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 이후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등 심사를 깐깐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가입자 가운데 실제로 구제받은 비율은 25%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531건 중 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결정 내용은 ‘계약이행’이 73건(5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시정’ 47건(35.9%), ‘환급’ 6건(4.6%), ‘배상’ 5건(3.8%) 등이었다.

나머지 400건(75.3%) 가운데 처리 중인 30건을 제외한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관련 정보만 제공하는 ‘정보 제공’이 277건(74.9%)으로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 ‘조정신청’이 59건(16.0%), ‘취하·중지’ 32건(8.6%), ‘처리 불능’ 2건(0.5%) 등이었다.

양 의원은 “보험사의 자기 배 불리기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놓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