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0곳 중 4곳 달해
5년간 임대료 손실 1155억원
충남 12.6%, 공가율 가장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을 통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99만 5841가구)의 4%인 3만 8901가구가 빈집으로 확인됐다고 15일 전했다.
공실은 기간별로 6개월~1년 비어 있는 주택이 2만 412가구, 1~2년은 1만 1329가구로 80%를 넘었다. 2~3년(4760가구), 3~4년(1255가구) 등 장기간 빈집이었던 곳도 적지 않았다. 특히 5년 이상 빈집 상태인 곳은 501가구였다.지역별로 보면 충남(12.6%)의 공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공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년 넘게 빈집이 10가구 이상인 단지는 129개에 달했다. 이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에는 전체 1464가구 중 20%에 달하는 239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다.
임대주택 공실에는 수요 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임대주택이 세워지면서 공급과 수요가 어긋나 임차인을 못 구했다는 분석이다. LH 임대주택 하자 등 입주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급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빈집은 LH의 임대료 손실로 이어졌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90억 4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155억 7000만원 규모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10-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