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추가조사에서 철근 누락 또나와…총 22곳
민간 적용 아파트 427곳에선 부실시공 안나와
설계도서 검토서 시공 1개소 누락…설계 보완
현장점검에선 시공, 준공 전부 철근 누락 없어
LH 발주 아파트서만 ‘순살’ 나오며 역량 초점
자체 특허 공법이 오히려 철근 누락 원인 지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 발견되며 총 22곳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이와 달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총 427곳에선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미흡 등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이른바 ‘순살’ 원인이 LH의 역량 부족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는 LH가 비용 부담이 적지만 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자체 특허 시공법을 사용하면서도 전관 카르텔 등으로 관리 책임을 소홀한 게 LH에서만 철근 누락이 쏟아진 이유로 추정했다.

LH는 최초 긴급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자체 시행단지 11곳과 민간참여사업 단지 19곳 등 30개 단지를 추가 점검한 결과, 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확인된 20개 단지를 더하면 총 22곳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이번에 추가된 2개 단지는 이달 입주가 예정된 의왕초평 A3단지(981호)와 현재 공사 중인 화성비봉 A3단지(988호)다. 의왕초평 A3단지는 시공 과정에서 단순 누락으로 기둥 918개 중 46개가 들어가지 않았다. 화성비봉 A3단지는 구조계산 및 도면표기 누락으로 기둥 921개 중에 28개가 빠졌다.

반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선 부실시공이 전무했다고 국토교통부가 이날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전국의 민간 무량판 아파트 총 427개 단지(시공 중 139개·준공 288개)다.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고,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가 49개 단지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조사는 설계도서 검토→현장점검→국토안전관리원 결과 검증 등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설계도서 검토에선 시공 중인 현장 1개소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를 끝냈다. 준공된 아파트에선 전단보강근 누락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시공 및 준공 단지 모두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미흡한 현장이 없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은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 보수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점검에 필수적으로 입회했고,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함께 들여다봤다. 준공 단지 288개 중에 121개 단지(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이 입회했다.

준공된 2개 단지에선 세대 내 조사가 필요해 검사원이 들어가려 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세대 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여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에선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으며,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LH가 더 조명받게 됐다. 국토부는 ▲LH의 재래식 공법 ▲관리·감독 부실 ▲공사비 문제 등에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유독 철근 누락이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를 제외한 슬래브와 기둥만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가 없어 층고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터 파기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천장을 지탱하는 보가 없는 만큼 현장 관리·감독을 다른 구조보다 더 철저해야 한다.

LH는 무량판 공법을 2017년 자체 개발해 특허받은 뒤 지하주차장을 지으며 해당 시공법을 적용해 연간 750억여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LH의 특허 개발이 관리 부실로 오히려 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를 시공하면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하는데, LH는 비용 절감에 매몰돼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정책관은 “민간은 대체로 공장에서 전단보강근이 배근 된 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형식으로 실패 확률을 줄이는 공법을 채택했다”면서 “LH는 재래식 공법을 썼고 배근 자체가 복잡해 시공 과정에서 누락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계·시공상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감리를 민간은 지자체에서 뽑지만 LH는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방식도 LH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나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LH 전관 카르텔이 더해진 게 감리 기능 상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LH는 향후 설계에선 무량판 구조의 시공상 오류를 최소화하거나 무량판 대신 라멘 구조를 적용하는 등 공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 책임 강화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민간 아파트 조사 비용은 입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시공 중인 단지는 발주자가 공사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부담한다.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의무적인 안전점검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준공 단지는 시공한 건설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