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재정 조기 집행 영향
작년 분기 대비 21조 더 늘어나
불황에 재정수지 더 악화 우려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앞당겨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국세 수입이 예상을 밑도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1분기 총지출이 212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조 4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총수입은 147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7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덜어 낸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 3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를 월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역대 최고치다. 56조원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도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원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21조원가량 늘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올해 전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는 91조 6000억원이었다. 1분기 만에 1년치 예상 적자의 82.2%를 채운 셈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신속집행하면서 총지출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수 진작 등을 위해 3월까지 투입한 재정은 106조 1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신속집행 예정인 252조 9000억원 중 41.9%를 집행했다. 이 기간 집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높아져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가세가 들어오면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경향도 있어 (연간 전망보다 적자가 크다고)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슈가 없다면 올해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재정수지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