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 세수 재추계 보고

올 목표치 367조서 337조로 낮춰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15조’
구체적 재원 대책 없이 “추경은 불가”
‘교부세 급감 직격탄’ 지자체 비상
여 “추계 실패” 야 “정책 실패” 질타

올해 국세가 당초 정부 목표치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국세수입(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로써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는 4년째 반복됐고 오차 규모는 총 200조원에 이르게 됐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다 해도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안주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26일 국회에 이런 내용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세수 목표치를 세입예산 367조 3000억원에 비해 29조 6000억원 내려 잡았다. 역대 최대 규모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44조 1000억원보다도 6조 4000억원이 덜 걷혀 세수가 337조 7000억원에 그칠 것이란 의미다.

세수 펑크의 주범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과 맞물린 법인세수 감소다. 14조 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결손분의 49.0%다. 소득세는 8조 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 1000억원, 관세는 1조 9000억원 줄 것으로 추계됐다. 부가가치세만 2조 3000억원 늘 것으로 예측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반도체 업황이 침체하면서 법인세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여유 재원과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4조원을 빼 와 메우겠다”고 했던 지난해와는 다른 대응이다. 특히 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내국세가 22조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4조 2000억원,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 3000억원 안팎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목소리로 기재부를 질타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긴축·건전재정 기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못 하고 경제가 둔화해 세입 기반이 붕괴됐다”며 경제정책 실패론을 부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추경을 통해 세입·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새로운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추계 과정에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61조 3000억원, 2022년 52조 6000억원이 더 걷혀 ‘초과 세수’ 논란이 일었다. 역대급 세수 초과와 세수 펑크가 2년씩 이어지면서 오차 규모는 199조 9000억원에 이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