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실상 한미 FTA 파기 선언
의약품 등 포함 땐 국부 4.6조 사라져
수출 악화→ 고용 감소→ 내수 부진
전문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 심화”

정부 “현지 투자·에너지 수입 확대
FTA 유지·세율 인하 협상 카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첫 번째 임기 때 본인이 직접 서명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의미다.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맺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통상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는 보기 힘든 행태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최대 수출국이다. 관세가 현실화하면 자동차 연간 수출액이 10조원가량 증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 후방 산업으로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해 고용과 소비 등 내수 지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현지 투자와 에너지 수입 확대 같은 협상 카드를 제시해 FTA를 유지하거나 최대한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4400만 달러(약 50조 9000억원)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 707억 8900만 달러(103조 7000억원)의 절반(49.1%)에 이르렀다. 반대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액은 21억 달러(3조원)로 16.5배 차이가 났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7%(170만대)로 일본 도요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포드에 이어 2년 연속 4위였다. FTA 체결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픽업트럭을 제외한 승용차에 관세가 매겨지지 않은 데 힘입은 결과다.

하지만 25% 관세가 부과되면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4만 달러(5800만원) 안팎에 팔리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가격이 1만 달러(25%) 올라 5만 달러(7300만원)가 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기면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8.59%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소액은 관세청 통계 기준 65억 달러(9조 5200억원), 미국 상무부 통계 기준 68억 달러(9조 9600억원)에 이른다.

미국 투자은행(IB) 씨티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 GDP 기준으로 국부 4조 6400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 악화는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부진도 깊어질 수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고용이 악화해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는 공동화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정부는 미국과 자동차 관세 협상에 나선다. 상호관세 취지에 따라 한국도 미국산 자동차에 똑같이 25% 관세를 물릴 수 있지만 보복성 관세 부과는 일단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미 FTA의 틀이 유지되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협상 카드로는 ▲현대차의 210억 달러(31조원) 규모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가스전 사업 참여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수리·운영(MRO) 사업 협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