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전문가들 “훈풍엔 역부족”

당정의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합의에 대해 시장에서는 ‘군불’ 수준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이미 예견된 정책인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맞물려야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의 합의가 당장 올겨울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는 전망에는 업계와 시장 모두 이견이 없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8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급매물의 소진과 취득세 소급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중순부터는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등 관망세가 짙어졌다”면서 “우선 취득세 소급 적용 문제가 해결된 만큼 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현장의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강남, 강북권 등 일선 공인중개업자들도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이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반짝 효과를 냈던 매매시장이 지난달부터 다시 얼어붙었는데 그나마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이 확정된 점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일선 중개업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가 넘는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과 올해 말 끝나는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감안하면 상당수의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사 역시 이런 흐름을 반영해 연말까지 미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 80% 초과 가구는 23만 890가구로, 지난해 2만 3450가구의 10배 수준이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이 연말까지만 한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합의가 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매매시장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주택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임현묵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형주택 위주로 어느 정도 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관망세가 고착된 투자자들은 내년 초 시장의 가격 변화까지 지켜본 뒤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형주택 위주의 거래 증가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을 이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게 건설·부동산 업계의 주장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