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의 최신 통계를 보면 전체 국내 여신이 4000조쯤 되는데 2200조가 부동산 금융”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병욱 정무위 민주당 간사, 유동수·홍성국 의원, 정부에서는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수도권 전역에 공실률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임대료 수입도 줄어드는데 대형빌딩 가격은 최근 2년간 강남권에서는 35%, 여의도에서는 26% 올랐다”며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려 해도 상당한 거품이 껴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유니콘 기업을 양성하는 일은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라며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형태 또는 개별 투자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K뉴딜 펀드 등 3가지 펀드에 어떻게 하면 돈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인센티브를 수립해 잘 추진하고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가이드라인 설정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임기 내 한국판 뉴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국내외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에 몰리면서 과열됐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권도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며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다만 K뉴딜 등에 효율적으로 금융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 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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