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4분기 대출 유연하게 관리”

가계부채 옥죄려다 실수요자 발 묶여
대출 총량 목표인 年 6% 초과도 허용
文대통령 “서민 전세금 차질 없어야”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올 4분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해선 대출 총량 관리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연쇄적인 대출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세대출을 포함해 연 6%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겠다’는 목표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연말이 되면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를 넘어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집단대출은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소신을 지켜 나가겠다”며 “가계대출 증가율의 6%대 관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6%대 관리에 얽매여서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시중은행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고 전세대출을 포함해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관리 방안과 전세대출 등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보완대책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 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