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전경련 수장 신년사
손경식 “재해 예방 국가 노력 먼저 강구를”
박용만 “경제활력 위해 낡은 법·제도 혁신”
허창수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 개혁”
손경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은 30일 신년사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산업계의 활력을 높이려면 기업에 족쇄와 같은 각종 법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은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기업 생태계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면서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9일 국회를 찾아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4중 처벌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용만 회장
허창수 회장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12-3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