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발생 미주노선 등 인상 여지 커
산은 지분 매각 땐 제한 규정도 유명무실
“국토부 차원의 가격 분석 시스템 필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국제선 항공권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운임 상한이 있어 항공사가 멋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실제 현재 항공권 가격이 운임 상한의 30%에 그쳐 상승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대 항공사가 통합되면 독과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주 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 항공권 최저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운임 상한의 31~42% 수준에 불과했다.

인천~뉴욕 노선은 이코노미 기준 운임 상한이 476만 9000원인데, 지난달 21일 기준 최저가는 170만 600원(35.7%)에 불과했다. 이 노선은 대한항공이 64%, 아시아나항공이 3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은 운임 상한 349만 2000원에 최저가가 140만 600원(40.1%), 인천~애틀랜타는 476만 9000원에 200만 6900원(42.1%), 인천~시카고는 460만 5700원에 155만 6900원(33.8%)이었다.

항공사들은 정가를 운임 상한에 가깝게 책정한 뒤 각종 할인을 적용해 항공권을 판매한다. 정부가 정해놓은 운임 상한과 실제로 항공사가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이 차이가 큰 만큼 통합 항공사가 할인율과 구간별 좌석 수 조정을 통해 운임을 얼마든지 인상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맺은 투자합의서에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산은이 지분을 매각한 뒤에는 이런 내용이 유명무실해진다. 그때 가격을 인상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산은은 통합 항공사 출범 2년 뒤 한진칼 지분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정부와 대한항공은 운임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고객 편의 저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임이 책정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갑작스런 운임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노선, 시기, 항공사별 실시간 운임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운임 상한제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국토부 차원의 시장가격 조사, 분석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