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찬반 모두 47.5%로 팽팽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택지 공급’(3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건축규제 완화’(31.5%), ‘재개발 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 공급’(19.7%), ‘신도시 개발’(4.8%) 등 규제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주택자(51.3%)와 무주택자(31.0%) 모두 ‘과도한 규제’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한 결과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성 응답은 47.5%(매우 찬성 32.0%·찬성하는 편 15.5%), 반대 역시 47.5%(매우 반대 28.5%·반대하는 편 19.0%)로 나왔다. 다만 지난달 8일 조사(찬성 53.5%·반대 41.4%)와 비교하면 찬성은 6.0% 포인트 하락하고 반대는 6.1% 포인트 증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8-14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