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2017년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두 나라 정부의 새로운 조합이 결정된다. 아마도 21세기 중반까지의 양국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등 한반도 문제와 미·중·일·러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지정학·지경학적 변화, 여기에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까지 맞물려 국가, 지역, 세계 정세가 요동치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부터 이어 오던 관성적인 한·미 관계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 이념 같으면 협력, 엇갈리면 갈등?

한·미는 그동안 군사동맹으로서 기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양국 정부의 이념 조합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이 오고 갔다. 양국 정부가 보수-보수, 진보-진보 등 이념적으로 동질성이 있으면 관계가 더 좋았다. 전두환-로널드 레이건, 김대중-빌 클린턴 등의 조합이 그랬다. 반면 양국 정부가 이념적으로 엇갈리면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았다. 박정희-지미 카터, 김영삼-빌 클린턴, 노무현-조지 W 부시 등의 조합이 그랬다.

올해 미 대선과 내년의 한국 대선 결과 나타나는 조합은 기존의 이념적 조합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고, 동맹도 버릴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가 아니어서 그 정책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은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진보적 가치를 유지해 왔지만, 월스트리트 등 미 주류 사회에 뿌리를 내린 인물이어서 전통적인 진보 진영 후보로 보기 어려운 면도 많다.

# 문재인도 보고 싶어 하는 미국

미국 측에서는 2017년 한국 대선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검토가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롤로덱스(명함철: 주요 인사를 많이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한국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용 세계은행(WB) 총재의 발언을 한국 기자들에게 전한 바 있다. 한국 정치 지도자로서의 반 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하려다 연기했는데,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무척 서운해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방미하면 좋겠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미국 측으로서는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문 전 대표가 어떤 인물일지 궁금할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한번도 미국에 오지 않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386 참모들에 대한, ‘서로 몰라서 어렵고 불편했던’ 감정 같은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 미국에 먼저 아이디어 제시해야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언론인 몇 명이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국무부, 국방부, 의회, 싱크탱크의 한반도 관련자들과 양국 관계에 대해 편하게 토론해 보자는 자리였다. 국무부의 한반도 담당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제시해도 우리는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를 내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현상을 타파할 아이디어가 없었고, 버락 오바마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남·북, 미·북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강화됐다.

미국의 새 정부는 임기 초반에 북한 핵 등 한반도 정책을 새로 검토할 것이다. 우리나라 새 정부가 미국의 전략을 최대한 우리 쪽으로 끌어오려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1953년에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미 관계는 군사 동맹에서 시작했지만, FTA를 통한 ‘경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드물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의 성격도 갖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약문을 다듬고, 특히 핵과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을 명시한다면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제 테러에 공동 대응을 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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