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개발시대의 관료제
줄세우기 인사, 공무원도 ‘정치’
‘정책 정치화’에 공직사회 위축
무기력 관가 쇄신 리더십 절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식물정부’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의 4대 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규제 개혁까지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국록을 먹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이런 행태와는 별개로 정권 초에는 빠릿빠릿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같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이든 그 정도나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예외 없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복으로서 소명 의식과 책임감도 없이 나랏일을 보는 공직사회에 회초리를 들어야겠지만 복지부동 얘기만 나오면 기강을 잡는다고 법석을 떠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왜 정권마다 복지부동이 되풀이되는지, 공직사회의 ‘정치 과잉’ 부작용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시대 관료 시스템의 유용성은 끝났다. 초고속 압축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의 한 축이던 관료 조직과 운영시스템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하지만 역대 집권 세력은 여전히 개발시대의 성공 모델에 갇혀 있다. 지금은 민간 부문이 더 커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정부 영향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민주화 이후 관료를 이끌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강력한 대통령의 지휘 아래 강력한 정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관료들을 관리·통제하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확립되지 못했다.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려면 정무적·행정적 능력을 발휘해 관료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동력도 없이 그들을 그저 장기판의 ‘졸’ 정도로 여기니 관가가 잘 굴러갈 리가 없다.

셋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공무원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 제도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공 서열 대신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무원들이 ‘정치’를 하도록 내몰았다.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들은 전 정부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거나 좌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정권마다 집권 세력의 공무원 ‘줄세우기’가 반복되자 그들은 자신의 뒤를 봐 줄 정치인들을 찾기 시작했다.

과거 장관이 하던 중간 간부 인사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하면서 관료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되고,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 지 오래다.

넷째, ‘정책의 정치화’가 관가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권의 색깔에 따라 일부 정책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책에 과도하게 이념을 덧씌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및 적폐청산이 대표적이다.

전임 정권에서 핵심 정책을 시행했던 공무원들이 줄줄이 감옥 가고 한직으로 내몰리는 것을 본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겼다. 정권의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 집행에 섣불리 나섰다가 혹시 불똥이 튈까 몸 사리는 것이다. 그들로서는 합법적인 사보타주인 셈이다.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감옥 가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것이다.

초고속 성장의 그늘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연대가 중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오히려 이념 편향의 국정 운영과 코드 인사로 갈등을 키우지 않았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선진국들 중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뀐다고 우리나라처럼 대거 물갈이로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약할 수 없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집권 초 1~2년만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납작 엎드려 일손을 놓는 행태가 반복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직업공무원제는 지금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에 이르렀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