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작가
분명 인간에게 노동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얻는 안정적인 소득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으로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에 참여해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노동 없는 소득을 죄악시해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불로소득에 대한 거부감은 주로 1980년대에 운동권을 경험해 본 세대들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세대들이 경험했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1년의 기대수명은 불과 66.66세였지만 2019년엔 83.3세로 17년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의 기대수명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정 이상의 생산성을 유지한 채로 노동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물론 1980년대와 달리 현재는 60대, 70대까지 노동을 하는 일이 매우 흔해졌지만 이 나이대는 대부분 일용직이나 저임금직에 몸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임금직에선 40대에 생산성의 피크를 찍고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임금이 생산성을 넘어서서 점점 뒤로 밀려나는 현상을 보인다. 즉 수명은 17년이 늘어났어도 노동으로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정년을 늘리고 고용을 보장하고 계속 임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20~40대 직원의 생산성으로 50대 이상 직원의 생산성 하락을 커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1980년대에 두 자릿수였던 경제성장률은 현재 2%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고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저성장의 시대이기에 신규 고용을 늘리기도 쉽지 않고 임금을 마음대로 올려 주기도, 인사적체로 직급을 올려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20~30대의 불만이 누적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에 노동과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중요하긴 하지만 노동 없는 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 우리가 지금 내고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은 불로소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국민연금이 어떤 상황인가? 늘어나는 수명 등으로 인해 개시연령을 계속 늦추고 예상 수령금액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선 더 많은 불로소득을 거둬야 한다. 이는 변화한 환경에서 노동 없는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모두가 평생 건강하게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노동을 계속 할 수 없다. 하지만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 없는 소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이상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기간이 너무 길다.
2021-02-19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