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만 대선은 미중 대리전 양상
대만해협 불안정은 한반도 불안 낳아
대만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 보여야

내년 1월 2300만 대만인이 총통(대통령)을 뽑는 선택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였던 튀르키예 대선은 포퓰리즘의 승리로 끝났으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대만 대선은 치열한 패권다툼 중인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분단 상황과 민주화 역사까지 대만과 비슷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벌써부터 친미 성향의 여당인 민진당과 친중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은 각각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미국과 중국 방문을 통해 정체성 과시에 열을 올렸다.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와 ‘전쟁 대 평화’로 양당 후보들이 내놓는 구호도 색깔 차이가 뚜렷하다. 여론조사에서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후계자로 그보다 대만 독립 성향이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경찰 출신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앞서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세 번의 정권교체가 일어난 대만의 정치사는 우리와 흡사하다. 장제스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견되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남북 관계와 비교된다. 대만의 국부 장제스의 흔적이 살아 있는 중정기념당에서는 ‘자유적 영혼 vs 독재자’란 전시가 열리고 있다. 46년 집권한 장제스 기념 건물은 미국 링컨기념관과 중국 자금성을 섞어 놓은 듯하다.

‘자유를 잃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란 말로 시작하는 대만 민주화 역사 전시에 한국 여성 아이돌그룹 트와이스에서 활약하는 대만 멤버 쯔위에 대한 한국 신문 기사가 크게 확대돼 걸려 있다.

쯔위는 2015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인의 분노 때문에 사과해야만 했다. 한국 신문의 기사는 당시 열여섯 살이었던 쯔위의 작은 손짓이 차이 총통의 득표율을 1~2% 높였다고 분석했다. 실제 차이 총통은 2016년 당선 연설에서 쯔위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은 나에게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일치단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영원히 일깨워 줄 것”이라며 “모든 억압은 양안 관계의 안정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쯔위 사건과 차이 총통의 발언 이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했다.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돼야만 했다.

양안 관계에는 미국,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한 큰 삼각형과 중국공산당, 민진당, 국민당을 꼭짓점으로 하는 작은 삼각형이 있다.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 시기에는 공산당과 국민당이 협력해 큰 삼각형이 흔들리지 않았다. 민진당 출신 첫 총통인 천수이볜 시기에는 작은 삼각형의 문제를 견고한 미중 관계가 제거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모두 흔들리는 시기로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미중 갈등을 넘어 역내 국가들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처음 대만 문제를 언급했고,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해 중국의 강한 불만을 샀다.

미국에 대만은 미중 대결의 수단이며 우리에게는 임시정부의 후원자이자 남북 관계의 모범이며 7대 교역국가다. 양안 관계를 형성하는 두 개의 삼각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므로 군사 충돌을 포함해 대만 문제에 관한 일관된 입장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한 함께 준수하면서 이 원칙의 범위 안에 있는 대만의 외교활동은 지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