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지난 6월 독일에서 만난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 에른스트 사이페르트 박사는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반문했다. 의사 단체의 반대로 2006년 이후 18년째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한국과는 접근법 자체가 달랐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도 “독일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했다. 특정 직군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 가는 정책 환경이 부러웠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여론보다 의사 단체의 입김이 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여론이 58.2%로 다수였지만 의료계가 진료 거부를 하며 극렬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얻은 것 없이 체면만 구긴 셈이다.
당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윤석열 정부는 의사 정원 문제를 의사들하고만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환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대상을 확장했다. ‘투 트랙 논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 단체도 압박하는 영리한 접근법을 구사했다. 과거와 달리 의대 정원을 늘릴 명분도, 근거도 충분히 쌓였다.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가 죽는 재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이런 환경에서 의사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고 정부가 백기 투항한다면 의료 난맥상을 해결할 골든타임을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의료계도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낮은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동시에 진행돼야 할 과제이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 수가 늘어도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쏠릴 것’이라는 의사 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비급여가 많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면 의료 행위 난도도 낮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고된 필수의료에 지원하려는 의사가 있을까. 필수·응급 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늘리는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줘야 하며 진찰·검사·처치가 많은 진료과에 보상이 쏠리는 현행 수가 지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고난도 수술과 대형병원 야간·휴일 당직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비급여 진료를 줄여 대학병원 의사와 개원의 간 수익 격차를 좁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의대 정원은 얼마나 늘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도 중요하다. 의료 인력 총량을 늘려 도시에 의사가 차고 넘치더라도 농어촌 의사 공급이 자연스레 늘지는 않는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치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에 근무할 뜻이 있는 학생을 별도로 선발했다. 입학생은 출신 지방 정부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받고 졸업 후 9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를 마친 2914명 중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2018년 기준 69.6%에 이른다. 일본은 각 의과대학에서 지역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결단해야 한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3-10-17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