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해 온 북쪽 주민들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북한 당국이 도리어 거부하는 황당한 일이 지난 4일 벌어졌다. 지난달 5일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을 합동신문한 우리 정부는 귀순 의사가 최종 확인된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7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쪽에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31명 전원을 송환하라는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고향 땅을 밟으려던 27명은 결국 7시간 만에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남북 간에는 선박 표류 사례가 적잖게 있었기에 송환에도 규칙이 존재했다.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송환을 하든지, 귀순을 받아들이든지 해온 게 그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관행을 깨뜨리고 느닷없이 어거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땅의 ‘인민’이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바람도 묵살하는 비인권적 행태를 꼭 만천하에 드러내야 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북한은 귀순 의사를 밝힌 4명까지 같이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난민을 처리하는 국제기준에 위배됨은 차치하고라도 그들을 강제로 북송하면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고 오늘 판문점에서 재개하는 연락관 업무를 통해 27명을 즉각 인수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는 물론 북한의 생떼에서 비롯됐지만 빌미를 제공한 책임은 우리 당국에도 일정 부분 있다. 31명이 표류한 사실을 처음 밝히면서 “전원이 되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섣불리 공표한 것이 그 하나요, 신문 기간을 한달씩이나 진행해 회유 공작을 벌였다는 오해를 산 점이 또 하나다. 오랜 세월 지켜온 일주일이면 끝내던 신문 기간을,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한달 정도로 늘린 건 당사자들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