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고통 상상하기 어려워
2단계서 결정된 3조원 역부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선을 돌파한 지난 13일 이후 현재 2.5단계인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상황을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3단계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실상의 ‘셧다운’으로 우리가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2.5단계가 시행되는 지금도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다. 한 상인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매출이 10%도 안 나온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또 다른 상인은 “올해를 버틸 수 있는 가게가 몇 안 될 것”이라며 고개를 떨궜다고 한다. “대출받은 자금이 바닥나 신용불량자의 길로 들어설 일만 남았다”는 당구장 사장의 한탄은 모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수고용직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하다.

정부가 당초 내년 설 연휴(2월 11~14일) 전을 목표로 했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앞당겨 다음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반갑고도 당연한 소식이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3조원+α’ 규모로 편성된 3차 지원금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된다. 3차 지원금 지급 계획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됐을 때 결정돼 2.5단계 이상일 때 피해 규모가 반영되지도 않았다. 자칫 ‘언 발에 오줌 누기’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하면서 사전에 대상과 규모, 효과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이제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3단계 격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4차 지원금 지급 계획을 미리미리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3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문을 닫고, 일부 영업이 허용돼도 출입인원에 제한을 받는다. ‘매출 제로’는 안 봐도 뻔하다.

3차 지원금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4차 지원금 편성을 요구하느냐고 핀잔할 계제가 아니다. 재정부담 걱정도 사치다. 한국은 자영업자들이 모든 고통을 떠안은 채 이 위기를 건너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한 달 가까이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110억 유로(약 14조 6000억원)를 투입해 문 닫는 가게의 고정비를 90%까지 지원한다. 정부여당은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