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 지도자 리더십에는 한계
부동산 시장 친화적 정책 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증은 또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언행이 워낙 큰 충격파를 던진 탓이다. 여당의 “본인 해명과 정책·비전도 들어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엄호는 먹혀들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의 문제제기를 탓할 수도 없다. 여권은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부동산 시장을 풀 수 있는 솔로몬식 해법을 기대하며 ‘구원투수’로 그를 내세웠지만, 마운드에 오르기도 전에 난타당해 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에 한 문제적 발언에 대해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그는 2016년 19세 하청업체 직원 김모군이 숨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걔(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며 구조적 중대재해 발생을 김군의 실수 탓으로 돌렸다. 맥락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는 발언 또한 지나쳤다.

변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거듭 고개를 숙이고 여당이 추진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찬성한다고 했지만, 중대재해의 문제점에 대해 일찌감치 인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으로 지인 일감 몰아주기, 학연 등에 기반한 낙하산 채용, 법인카드 과다사용 등도 문제이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에게도 제기됐던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의 스펙을 조성해준 의혹은 ‘중산층 세습’이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차원에서 후보자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가 실물과 학문의 영역을 넘나들며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식견을 쌓았더라도 이런 흠결투성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조직 전반에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그와 관련된 의혹의 대부분이 SH 등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절실한 시기인 만큼 신임 장관의 존재도 절실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새 장관의 주택정책이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게다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몰두한다면 이는 변 후보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변 후보자는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