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그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약과 관련해 “저 같으면 축제 비용, 전시행정 비용, 불용액을 다 모아서 시민들한테 1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의 경우) 1조원 중 2000억원은 부가세 등 세금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8000억원이 들어간다”면서 “인구 300만명의 부산은 2500억원 정도면 (10만원씩) 지역 화폐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불과 1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부적절하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금권선거’나 ‘매표행위’를 하자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여권이 선거때만 되면 “돈 선거를 하려고 한다”며 비판을 하는 데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39.8%로 버텼던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43.9%로 치솟았다.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에 적자국채 발행 추경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나라를 책임진 집권당이라면 국가 재정 형편과 납세자 사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잇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라고 국가 재정의 고갈을 걱정하지 않았나. 그런데 수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중 일부를 선거 유권자에게 나눠주자는 발상은 선거때마다 돈을 뿌리는 선거용 포퓰리즘이 고착화될 위험성도 있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논의를 해야 시민들 위한 선거가 된다”고 말했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이라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과 부산시장이 결정하면 된다. 이 전 대표는 물론 여당도 ‘금권선거’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혹여나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